본문
최진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57
- FAX 02 6003 7017
- E-MAIL chjh@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조세자문, 조세쟁송이며, 국내외 유수기업 및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지원, 불복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최진혁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삼성전자㈜,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국세청 내 송무국에 근무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 송무팀장을 역임하며 거주자의 역외탈세 사건,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사건 등을 비롯한 조세소송을 수행하였고, 조사국에서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건에 과세논리를 제공 · 보완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전가격심의, 조세범칙조사심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대법인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최진혁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자격 취득 후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에서 근무하면서 회계감사 및 재무실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삼성전자㈜, 서울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국세청 내 송무국에 근무하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 증여세 등 모든 세목에 걸쳐 송무팀장을 역임하며 거주자의 역외탈세 사건, 자본거래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사건 등을 비롯한 조세소송을 수행하였고, 조사국에서는 진행 중인 세무조사 건에 과세논리를 제공 · 보완하는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과세사실판단자문, 이전가격심의, 조세범칙조사심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며 대법인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조세 이슈에 관하여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2-23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 2020-2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장
- 2014-19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
- 2014 삼성전자㈜ 국내법무팀
- 2006-07 삼일회계법인 TS/FAS본부
학력
- 2014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4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7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 2001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조세자문]
- 타법인 인수 과정에서 사주가 주식 일부를 취득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증여세(사업기회 제공) 과세여부 자문
- 상여금의 초과지급 및 그 미회수 행위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자문
- 포털업체에 대한 뉴스통신사의 뉴스정보등 제공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자문
- 자사 상품에 대한 임직원 할인액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자문
- 실질적 관리장소에 의거한 세무조사 관할조정 가부 자문
- 미등록상표의 사용료 미수취 행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자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범위 자문
- 세무조사 과정 중 내부시스템 삭제행위의 장부소각파〮기죄 및 조세포탈죄 성립 여부 자문
- 국외 자회사 파견근로자 관련 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여부 자문
[조세쟁송]
- 법인이 부담한 사주의 조세포탈혐의 법률비용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심판청구
-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외국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보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거주자의 체납액 관련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네트워크 병원 원장들의 명의대여 관련 대표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해외 모기업의 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 지급 및 이전가격 과세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주식 양도 관련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종합무역상사의 해외 사용 경비 손금불산입 관련(접대비/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 매수인의 사실상 도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이유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상
- 국세청장 표창, 업무유공 (2023)
- 법무부장관 포상, 송무유공 (2019)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2014)
공인회계사, 대한민국(2006) -
한국어,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