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1월 20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일 도래하는 규제일몰제 기한을 앞두고 진행된 정부의 일몰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웹보드게임의 월간 결제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한도 조정을 넘어,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 진작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일몰심사의 의의와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1. 배경

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11월 20일 입법예고하여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2025년 12월 30일까지를 의견수렴 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 제28조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표 2와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시행령 별표 2의 제8호는 규제 신설 이후인 2014년 이래로 2년마다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받는 규제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 일몰제 기한 도래를 앞두고 규제당국의 일몰심사를 거친 결과물로서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2.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2025년11월20일 입법·행정예고

3. 시사점

가. '게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이 시행령 별표의 해당 조항은 웹보드게임에 초점이 맞추어진 규제였습니다. 규제일몰심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규제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제를 사라지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시행령 별표의 규제는 다각도로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한도 완화의 경향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규제기관과의 협의 의무 등 연성규제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규제 대상 게임의 결제한도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결제한도 7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 사실상의 '성인 여가 소비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이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성인의 결제한도를 법령으로 설정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생활과 일과 여가를 위한 모든 영역에서 제한 없는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서비스의 경우 게임사에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제한도를 위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게임사가 영업정지, 형사처벌 등 고강도 제재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게임산업법의 직접적인 취지는 게임사 규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인의 자유로운 여가 소비에 정부가 제약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구도가 고려되었기에 2014년부터 본 규제는 2년마다 일몰심사를 거치는 '일몰규제'로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2026년부터는 결제한도를 100만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인 여가 소비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방향으로서 적절하다는 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

아마도 정책당국은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균형감 있게 판단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성인 여가에 관한 자유로운 소비의 진작은 서비스 산업 발전의 초석이기에 완화의 '필요성'은 널리 공감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4년 규제 시행 이후 게임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규제당국은 협업을 통해 서비스 관리 접촉면을 꾸준히 확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26년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웹보드게임 서비스에 관한 관리 역량은 월 100만원 수준의 성인 웹보드게임 소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서비스 관리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물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무리하며

한국의 게임 규제는 글로벌 표준에 발맞춰 개선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한국 사회의 눈높이에 조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웹보드게임, 즉 베팅이나 배당을 모사한 게임에 관한 규제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보면 이 장르 게임의 성인 이용자에게 법령상의 제약을 가할 명분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기준에서는 규제의 첫 도입 과정에서도, 격년 주기의 일몰심사에서도 엄격한 기준을 언제나 필요로 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이 규제에 관한 일몰심사를 지켜보면서, 이제 한국의 규제당국도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관리의 적절성에 대해 정교하게 사회적 이익과 손해를 교량하여 심사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규제 운영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지점이며, 나아가 해외 게임사들에게도 준수되어야 할 한국의 게임산업법의 글로벌 신뢰를 형성해 나가는 의미있는 큰 걸음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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