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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2025년 11월 21일,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시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관이 서로 다른 기후 시나리오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던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 기업이 마주할 규제 및 인허가 환경의 ‘기후 기준선(Baseline)’이 변경됨을 의미하며, 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국가 표준 기후 시나리오’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동시에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는 기후 금융, 공정한(정의로운) 전환, 무역을 기후 행동의 핵심 축으로 재확인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2035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연간 1.3조 달러 규모의 기후 재원을 동원하고 선진국의 적응 재원 지원을 연간 3,000억 달러 수준으로 세 배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협정문에서는 처음으로 무역이 완화 · 적응 · 금융정책과 더불어 기후 행동의 핵심 주제로 명시되며 향후 무역 정책이 탈탄소화 정책과 함께 움직일 것이라는 인식이 한층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국제 논의의 방향 속에서, 한국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국내 공공부문 의사결정뿐 아니라 향후 기업의 리스크 관리 · 공시 및 무역 전략 등을 규율하는 ‘국가 단위 기후 기준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법 시행 경과 및 주요 내용
2. 해외 국가 표준 시나리오 도입 사례
3. 현행 기업 사용 표준과 신규 국가표준 비교
4. 주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1. 법 시행 경과 및 주요 내용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단순 권고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시나리오 활용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9월 개정 법 시행으로 공공부문 활용 의무가 발효되었으며, 10월에는 전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첫 활용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법률 근거 마련 (2025. 9시행):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표준 시나리오 우선 활용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 통합 산출 체계 (K-CMIP): 한국 기후변화 예측 모델 통합체계(K-CMIP)를 기반으로, 개별 기관의 승인된 시나리오를 앙상블(Ensemble) 방식으로 통합하여 단일의 표준 시나리오를 산출했습니다.
• 승인제도 도입: 개별 기관이 생산하는 시나리오의 과학적 타당성을 기상청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데이터의 공신력을 확보했습니다.
• 활용 분야 명확화: 이 표준 시나리오는 방재, 수자원, 농업, 도시계획, 보건, 에너지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공통 기준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장기 기후위기 대응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 주요 인프라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이 표준 시나리오를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2. 해외 국가 표준 시나리오 도입 사례
• 영국: 영국 기상청(Met Office)은 미래 기후예측 시나리오 보고서 및 UKCP18 (UK Climate Projections 2018: 한국 기상청의 K-CMIP 개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이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정책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 표준 기후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네덜란드: 왕립 기상연구소(KNMI)에서 개발 및 발표한 공식 기후 예측모델을 제공하며, 해수면 상승, 강수량 변화, 기온 상승과 같은 특화된 기후 변화 미래에 대한 예측과 국가의 장기 적응 계획 및 방재 대책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의 국가 기후서비스 포탈(Drias – les futurs du climat)은 국가 적응계획과 연계된 고해상도 기후 서비스 포털로서 공공기관과 기업에 공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3. 현행 기업 사용 표준과 신규 국가표준 비교
• 신규 국가표준은 개별 기관이 생산하는 시나리오의 타당성을 기상청이 심사·승인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방재·수자원·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 공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기업들은 IPCC의 RCP·SSP 등 글로벌 시나리오와 IEA, NGFS 전환 시나리오를 활용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해 왔습니다. RCP·SS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와 사회경제적 경로에 따른 여러 경로를 제시하여 전 지구적·지역적 기후변화 추세를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국 지역의 세부 기후 패턴이나 국내 정책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IEA·NGFS 시나리오는 탄소가격, 에너지 믹스, 정책 시나리오 등 전환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는 장점이 있으나, 물리적 리스크의 공간적 해상도가 낮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에 비해 K-CMIP 기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기상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과학적 타당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앙상블 방식으로 통합한 단일 시나리오로서, 방재·수자원·농업·도시계획 등 공공정책의 공통 기준으로 지정되어 있어 국내 공공기관에 의무 적용됩니다. 한국 기후특성을 반영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의사결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적 비교 가능성이 낮고 전환 리스크 요소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4. 주요 시사점 및 대응 방안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는 단순한 데이터 변경이 아닌, 기업의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고도화를 요구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리스크 평가의 '기준점' 재설정: 기존에 기업이 활용하던 시나리오가 이번 기상청 승인‘표준 시나리오’와 정합 하는지 비교 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방재, 용수 공급, 에너지 비용 예측 등의 분야에서 정부 데이터와 괴리가 클 경우, 사업 타당성 조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모델에서는 특정 사업장의 침수 위험이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나, 고해상도 국가 표준 적용 시‘높음’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 가치, 보험료, 운영 중단 가능성 등을 재평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공급망 데이터 관리의 엄격화: 대기업은 1차 및 2차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요구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협력사가 자의적인 시나리오로 탄소 리스크를 과소 평가하다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과 피해는 원청 기업에게 전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 합니다.
• 외부 협력 확대: 기후 과학 및 리스크, 재무적 관점을 동시에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며,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를 위한 IT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관련하여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구조 설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국가 표준 시나리오 사용 시 주의점과 필요성: 민간기업에는 국가 표준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 의무가 없지만, 정부의 각종 인허가, 공시, 공공 조달 과정에서는 국가 표준 시나리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사업이나 공공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업은 기존 리스크 분석 결과를 국가표준과 비교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영향 분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국가 표준은 물리적 리스크 예측에 집중하므로, 전환 리스크 분석 시를 포함해 다국적 기업이나 해외 사업의 경우에는 IPCC·IEA·NGFS 등 국제 시나리오 기반의 추가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타 기준을 사용하는 기업의 유의점: 국내 기업이 RCP·SSP·IEA·NGFS 등 다른 시나리오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를 국내 규제 기관에 제출할 경우, 국가 표준과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 데이터와 괴리가 큰 경우 사업 승인·재원 조달 과정에서 재검토가 요구될 수 있으며, 협력사 간 다른 기준을 사용할 때 공급망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제 투자자와의 비교 가능성을 위해 다른 시나리오를 병행할 수 있지만, 국내 공시나 기후 관련 공공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은 국가표준과의 정합성을 확인해 양쪽 기준을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 국제 기후 거버넌스(COP30)와의 정합성 관리: 이번 COP30에서는 기후 금융과 무역 · 노동 및 지역사회 보호가 하나의 패키지로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은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 물리적 리스크 평가 결과가 향후 기후 금융(녹색채권, 금융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기준선으로 활용될 가능성, 탄소가격제 및 공급망 실사 등의 규제와 연계되어 사업 비용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 기후 시나리오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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