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2026년 3월 미국정부가 National Policy 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 국가 정책”)를 발표했습니다.¹ 이번 AI 국가 정책은 확정된 법률이 아닌, 아동 보호, AI 인프라·전력, 저작권·디지털 복제물, 표현의 자유, 혁신 촉진, AI 인력 양성, AI 규제의 연방 선점이라는 7개 영역에 대한 입법 권고안입니다. 다만 이를 통해 향후 미국 AI 규제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미국 이용자의 접근이 예상되는 국내 AI 기업들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2. 7대 입법 권고 영역의 주요 내용

3.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

4. 시사점

1. 배경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는 AI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2023년 10월 행정명령(EO 14110)으로 연방 차원의 AI 안전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이를 철회하였고, 의회에 발의된 다수의 AI 관련 법안도 연방법으로 성립되지 못한 채 계류 중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AI 국가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AI 입법 방향을 공식 제안한 첫 문서로, 향후 미국 AI 규제가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7대 입법 권고 영역의 주요 내용

(1) 아동 보호 및 부모 권한 강화

미국정부는 7개 영역 가운데 아동 보호에 가장 강한 규율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AI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연령확인 의무 부과, 부모의 이용 환경 통제 수단 제공, 아동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제한 등 폭넓은 의무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CSAM)에 대해서도 AI 생성물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가 기존 주법에 따라 규제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연방법이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 지역사회 보호 및 AI 인프라

미국정부는 AI 인프라 확충이 지역사회의 부담이 아닌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발전 및 자가 소비형 발전을 지원하여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되, 이로 인한 일반 주거용 전기요금 인상은 "전기요금 보호 서약(Ratepayer Protection Pledge)"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및 창작자 지원

저작권 영역에서 미국정부의 입장은 다소 유보적입니다. 미국정부는 저작물을 활용한 AI 학습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반대 의견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개인의 음성, 초상 등을 AI로 무단 생성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AI 디지털 복제물 (digital replicas)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의회에 권고하였습니다.

(4) 검열 방지 및 표현의 자유

미국정부는 정치적·이념적 이유로 정부가 AI 생성 콘텐츠를 삭제 및 변경하게 하거나 특정 콘텐츠의 게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I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는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야 하며, 정부가 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시민이 이를 다툴 수 있는 구제수단을 의회 차원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5) 혁신 촉진 및 미국 AI 주도권 확보

미국정부는AI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산업 전반의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AI 응용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기업이 기존 규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기술을 시험·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방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정비하여 산업계 및 학계가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연방차원에서AI 규제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규제기관이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추어 AI 활용을 지원하고, 민간 주도로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방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 AI 인력 양성

AI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백악관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교육 체계에 AI 교육을 접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인력개발 프로그램에 AI 교육을 편입하고, AI 도입에 따른 직무 구조 변화를 연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인력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 대학 청년 대상 AI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7) 연방 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및 주법 선점

마지막으로, 미국정부는 주마다 다른 AI 규제가 혼재하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동 보호, 사기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에서는 AI에 대한 주 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되, AI 개발 자체를 주가 규제하는 법률이나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AI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률 등은 연방법이 선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

(1) 미성년자 접근 가능 서비스

이번 AI 국가정책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영역이 아동 보호인 만큼,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해당 영역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형 서비스, 생성형 AI, 영상·이미지 편집 서비스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라면, 한국에서 적법하게 운영 중이더라도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 연령확인 절차와 아동 데이터 수집 관련 조치를 사전에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 디지털 복제물 리스크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음성이나 얼굴을 AI로 합성하거나 계약 범위를 넘어 2차 활용하는 경우, 단순한 저작권 문제를 넘어 퍼블리시티권·초상권·음성 사용권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AI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국 기업은 자사 콘텐츠가 이러한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AI 기술 기반 광고로 인한 분쟁 가능성

AI 국가 정책은 AI를 활용한 사칭 및 사기 행위에 대해서 법집행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AI 아바타를 활용한 광고, 실존 인물과 혼동 가능한 음성 합성, 후기 자동 생성 등이 모두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광고·마케팅에 AI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자사에 이러한 유형의 콘텐츠가 있는지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4) 연방 규제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미국정부는 주별 AI 규제를 연방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체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은 연방 정책 방향과 함께 캘리포니아·뉴욕 등 AI 관련 입법에 적극적인 주의 동향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국가 AI정책은 비록 정책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지만, 향후 미국 AI 규제의 방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아동 보호입니다.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자사의 연령확인 절차가 미국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저작권과 디지털 복제물 영역에서는 내부 문서화가 핵심입니다. AI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가 미국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합법적으로 얻지 않은 자료 사용의 위험성을 제시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이상, 적절한 취득 및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서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광고, 마케팅에 AI를 활용하는 기업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고지 의무나 타인의 초상권 사용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분쟁이 발생한 뒤에 대응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광고 제작 초기부터 컴플라이언스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AI 관련 입법 프레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I 관련 제정법 또는 개정법의 입법 대응에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AI센터는 AI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