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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시훈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52
- FAX 02 6003 7039
- E-MAIL shyang@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 분야는 인사·노동, 기업 관련 민·형사소송, 일본입니다.
양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민사, 형사, 신청, 영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서 6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중요 사건을 경험하였고, 노동 전담부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법 파견,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임금 피크제, 근로자성, 해고, 징계, 기간제 근로자, 주휴 수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항고 전담부에서 주주총회나 상장 폐지, 낙찰자 지위 등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도 담당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화우 합류 이후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불법 파견, 해고 등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 통상 임금, 부당 노동 행위 등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불기소 처분이나 내사 종결 처분을 이끌어 내고, 공판 단계에서도 활발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의 인사노동 관련 자문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 총수 사건 등에서 수차례 영장 기각을 받아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얻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집행 정지 등 사건도 다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각급 법원에서 판사, 부장판사,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민사, 형사, 신청, 영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하다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끝으로 퇴임하였습니다. 서울고법에서 6년간 근무하며 다수의 중요 사건을 경험하였고, 노동 전담부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불법 파견, 통상 임금, 평균 임금, 임금 피크제, 근로자성, 해고, 징계, 기간제 근로자, 주휴 수당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서울고법 항고 전담부에서 주주총회나 상장 폐지, 낙찰자 지위 등에 관한 다수의 가처분 사건도 담당하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도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화우 합류 이후 판사 경력을 바탕으로 불법 파견, 해고 등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임금 피크제, 통상 임금, 부당 노동 행위 등 수많은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불기소 처분이나 내사 종결 처분을 이끌어 내고, 공판 단계에서도 활발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의 인사노동 관련 자문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업 총수 사건 등에서 수차례 영장 기각을 받아내고,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도 괄목할 성과를 얻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집행 정지 등 사건도 다수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화우연수원 노동연수원장
- 2023-현재 중앙노동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2013-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 2021-22 사법연수원 특수소송실무(노동) 재판연구원후보자교육 강의
- 2019-23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노동전담, 항고전담)
- 2018-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영장전담, 신청합의, 가사합의)
- 2018-19 전라남도 구례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2016-18 서울고등법원 판사(민사 일반)
- 2014-16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판사)
- 2012-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료전담)
- 2009-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형사단독, 민사단독)
- 2006-09 전주지방법원 판사(형사항소, 민사합의·항소)
- 2003-06 육군법무관
학력
- 2018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ACAD, 85기 수료)
- 2017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13 일본 교토대학 법과대학원 외국인공동연구자
- 2012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2003 사법연수원 제32기
-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1996 고려대학교 법학과
- 1991 전주해성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2003)
주요업무사례
- C사(제약바이오) 불법 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뒤집고 승소, 대법원에서 확정
- H사(제철) 불법 파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상당 부분 뒤집고 승소
- B사(의료기기 제조업)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1심에서 중노위 판정 뒤집고 승소
- S사(바이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뒤집고 승소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
- W사(건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1심에서 중노위 판정 뒤집고 승소
- H사(주강품 생산) 대표이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에서 혐의 없음 결정
- H사(철강)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공판 단계 변호
- S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에서 내사 종결 처분
- C사(유통) 근로자 사망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
- C사(운수, 유통)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대리
- G사(자동차)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 대리
- H사(자동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리
- H사(방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대리
- H사(자동차 부품) 경영성과급 관련 퇴직금, 주휴 수당 등 소송 대리
- H사(조선) 경영성과급 관련 퇴직금 소송 대리
- H사(타이어) 성과급 소송 대리
- H사(자동차 부품) 성과급, 통상 임금 소송 대리
- H사(보험) 임금 피크제 소송 대리
- H사(제철) 임금 피크제 소송 대리
- K사(타이어) 근로자 파견 소송 대리
- S사(화학) 전직 금지 가처분 소송 대부분 승소
- S사(여객선 운항)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대리
- P사 경영권 분쟁 사건 주주권 확인 가처분 소송 최종 승소 및 본안 소송 대리
- S사(장비 부품) 다수의 입찰참가자격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 전부 승소
- S사(장비 부품) 계약 이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확정
- 다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 변호 – 일부 무죄 등 자격 유지형 도출
- K사(언론) 회생 사건 대리
- 다수의 기업 총수 영장 사건, 조세 사건 등 변호
기고
- Korea Chapter, Employment,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Chambers and Partners (공저, 2023-2025)
- 노동 재판실무편람, 대법원 노동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공저, 2022)
-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6)
- 각국 법관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5)
- 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5)
-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저, 2014)
- 사법협조자 형사제제감면제도 도입논의에 관한 연구, 고려대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1)
- 마약류사건심리와 관련된 실무상 제문제, 실무연구자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언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