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부당공동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빈발하고 조사 결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전 과정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성과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다국적 사업자의 국제카르텔 사건을 자문 및 대리하면서 유수의 외국 로펌들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다국적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어 뛰어난 업무성과들을 축적하여 왔습니다.

주요업무분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대응

  • 현장조사 대응 및 영치자료 분석
  • 진술조사 입회, 디지털포렌직 절차 참여 및 자료분석
  • 심사보고서 및 증거자료 검토, 방어 전략 수립 및 의견서 제출
  • 사전의견청취절차 및 전원회의 심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민사소송 및 형사 절차 대응

  •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사 손해배상소송 대리 및 형사(수사·공판) 절차 변호

 

사전 진단 및 교육 등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 법률 준수 여부 및 리스크 검토를 위한 내부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대표사례

  • 제약사들의 백신 입찰담합 사건
  •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
  • 배달앱 회사들의 결제수수료 담합 사건
  • 제강사들의 민수 철근 가격담합 사건
  • 4개 면세점 사업자의 담합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해당 담합행위를 하게 한 사건
  • 다수 운송사들의 운송용역 입찰담합 사건
  • 손해보험사들의 일반항공보험 관련 입찰담합 사건
  • 광주∙전남지역 조달청 발주 아스팔트콘크리트 연간단가계약 관련 입찰담합 사건
  • 컨베이어벨트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
  • 제강사들의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
  • 제강사들의 조달청 발주 철근 가격담합 사건
  • 국내외 자동차부품 제조사들의 가격 및 입찰담합 사건
  • 대형상용차(트럭)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의 가격담합 사건
  • 라면제조사의 라면 가격담합 사건
  • 항공사들의 국제항공화물 운임 담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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