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관세청은 2025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올해 1월 13일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

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1.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세부 추진내용

관세청은 작년 12월 26일 1차적으로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 계획’에 이어,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크다고 보여지는 1,138개 기업군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환검사 대상 기업들은 관할을 고려하여 서울, 부산 및 인천세관 등에 배부되었고, 각 세관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징후가 보이는 기업부터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외환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의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 관세법인 화우의 세미나 개최 내용

관세법인 화우는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최근 관세청의 외환검사 강화 추진 내용을 전파하고, 기업 리스크 대응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2026년 1월 23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조세그룹 변호사와 관세법인 화우 관세사들이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 동향을 납세자 또는 수출입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업 현장에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우가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75개 회사 소속의 12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미나는 총 3개 세션과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는데, 2026년부터 변경되거나 강화되는 관세행정과 외환검사·외환조사 등의 세부 내용을 짚고, 기업실무자들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과 관세·무역·외환 리스크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재정경제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